천천초등학교 개인정보처리 방침 개요
천천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에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,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·공개합니다.
천천초등학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·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.
천천초등학교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(또는 개별공지)를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.
개인정보처리방침
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, 처리 및 보유 기간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천천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.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18조에 따라 별도 공지 및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.
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
① 천천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 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.
② 천천초등학교는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.
③ 상기에 표기된 이용제공근거에 따른 개인정보제공을 제외하고 천천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[제1조,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]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단,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
- ⅰ 이용자가 사전에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
- ⅱ 법령 등에 의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
- ⅲ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, 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
- ⅳ 개인을 식별하기에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이용하는 경우
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
① 천천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천천초등학교가 현재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②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,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, 당해 계약 내용을 서면 및 전자보관하고 있습니다.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.
③ 수탁기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제3의 수탁자의 지위에서 천천초등학교의 개인 정보보호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 아울러 학교에서 개인정보보호협정서와 보안각서를 제출합니다. 보다 안전한 학교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.
④ 개인정보보호협정서와 보안각서의 주된 내용은 회원정보를 유출, 도용하지 않음을 명시한 것이며,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[개인정보보호법] 및 [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]을 준수합니다.
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
천천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ⅰ 파기 절차
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(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)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시 즉시 파기됩니다. 이 때,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.
- ⅱ 파기 방식
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복구 및 재생되지 않는 기술적 방법(복구 불능 파기)을 사용하며,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.
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, 의무 및 그 행사방법
정보주체는 천천초등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·정정·삭제·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.
- ⅰ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의 조회, 수정 및 가입해지의 요청
- ⅱ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
- ⅲ 개인정보의 조회, 수정 및 해지, 삭제 등의 요청은 ‘개인정보변경’, ‘회원정보수정’, ‘가입해지’, ‘회원탈퇴’, ‘동의철회’ 등을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, 정정 혹은 탈퇴가 가능합니다.
- ⅳ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. 이 경우,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겠습니다.
- ⅴ 천천초등학교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를 [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]에 따라 처리합니다.
- ⅵ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 신청 절차 안내
- ⅶ 개인정보의 열람 창구 안내
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
천천초등학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- ⅰ관리적 조치: 내부관리계획 수립·시행, 정기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직원 교육
- ⅱ 기술적 조치: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권리,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, 보안프로그램 설치
- ⅲ 물리적 조치: 전산실 등의 접근통제
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
천천초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- 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
-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보유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총괄합니다.
- 1. 내부 관리계획 및 개인정보보호 연간계획 수립
- 2.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
- 3.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
- 4.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·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
- 5.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
- 6.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·감독
- 7.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·변경 및 시행
- 8.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
- 9.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산정
- 10.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
- 11. 분야별책임자 지휘·감독
- 12.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지정하고 수시로 관리․감독하여야 하며, 교직원에 대한 교육 및 보안서약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합니다.
-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직원 중 1인 이상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로 지정합니다.
- ⅱ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
-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며,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합니다.
- 1. 내부 관리계획 및 개인정보 보호 연간계획 수립
- 2.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사항 관리 및 공개
- 3.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
- 4.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및 개인정보 침해대응
- 5.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
- 6. 개인정보파일 등록․공개 및 관리
- 7.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등
- 8.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ⅲ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
- ①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·감독을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, 모든 교직원, 계약직, 파견근로자, 시간제근로자 및 계약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위탁 외부용역업체 직원 등을 포함합니다.
- 1. 개인정보보호 활동 참여
- 2. 내부 관리계획 및 관련 법령, 규정의 준수 및 이행
- 3. 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·물리적 안전조치 기준 이행
- 4. 개인정보파일 관리
- 5. 정보주체의 민원 신청접수 및 처리(열람, 정정, 변경, 삭제)
- 6. 교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·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
- 7.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
- 8. 월1회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PC 점검 및 고유식별정보 정비 및 암호화 관리
- 9.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이행(서약서 제출 등)
제8조 개인정보 보호 교육
- 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교육
-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 연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합니다.
- ②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 연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합니다.
-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신규로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신규 발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15시간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(정보보안 교육을 포함하되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)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.
- ⅱ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
-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연1회 이상 개인정보취급자에게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·운영하여야 합니다.
- 1. 교육목적 및 대상
- 2. 교육내용
- 3. 교육 일정 및 방법
- ② 교육방법은 집합 교육, 인터넷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,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.
-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한 결과 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을 기록·보관하여야 합니다.
제9조 추가적인 이용·제공 판단 기준
-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17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·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② 천천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·제공하는 사항이 없으며,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두고 있습니다.
- 가.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
- 나.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
- 다.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
- 라.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
제10조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
-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1명이라도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72시간 이내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서식을 작성하여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경기도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
-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수원교육지 원청을 경유하여 경기도교육청 신고와 동신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 흥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-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
- -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
- -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
- ③ 또한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, 전화,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을 통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.
- -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
- -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
- -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
- -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
- -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
-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되었을 경우 유출 원인을 조사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-유출원인 보완 및 재발방지 조치계획 수립·이행
- -개인정보취급자(전직원) 대상 사례 전파 및 재발방지 교육
- -그 밖에 개인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- ⑤ 개인정보 유출 규모 또는 유출유형이 제2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「경기도교육청 개인정보 유출 사고대응매뉴얼」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며, 그 계획에는 긴급조치,유출 통지·조회 및 신고 절차, 민원 대응조치, 현장 혼잡 최소화 조치, 피해자 구제 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.
제11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
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,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,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.
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
-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이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.
- ②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, 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), 제 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개인정보보호 교육시 행정안전부의 ‘개인정보보호 포털’ 사이트(www.privacy.go.kr)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, 개인정보보호 교육교재 등을 활용할 수 있음
- 교육내용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제도, 사내 규정 등 필히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. 교육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예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다.
-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설명
-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
- 위험 및 대책이 포함된 조직 보안 정책, 보안지침, 지시 사항, 위험관리 전략
- 개인정보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시스템의 정확한 사용법
- 개인정보의 기술적․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
- 개인정보보호 위반을 보고해야 할 필요성
- 개인정보보호업무의 절차, 책임, 작업 설명
- 개인정보보호 관련자들의 금지 항목들
- 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 이행 관련 절차 등
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운용(수집․이용․저장․제공․파기 등) 환경 및 중요도(민감정보 취급 등)를 고려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술할 수 있다.
- 보안서약서 작성
- 조직에서 임직원들의 기밀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고, 임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주지시키기 위해 문서화한 보안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한다.
- 보안서약서의 서명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절차 중 하나로 인식되고 이행될 필요가 있다. 이러한 절차는 일반적으로 신규 인력 채용 시 인력관리 부서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.
- 보안서약서에는 일반적으로 ‘고객 개인정보 보호, 회사 영업비밀 보호 등의 의무’에 관한 내용과 서명날짜, 서명자 정보 및 서명을 포함하여야 한다.
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
제1조(목적)
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설치․운영지침(이하“지침”이라함)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천천초등학교 내에 있는 CCTV의 설치․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1. “CCTV"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․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말한다.
2. “화상정보”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3. “정보주체”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,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
제3조(총괄․운영책임관 지정)
천천초등학교 내의 CCTV 총괄책임관은 교장으로 지정하고 CCTV 운영책임관은 교감(부, 행정실장)으로 지정한다.
제4조(적용범위)
① 천천초등학교가 범죄예방・증거확보・시설안전・화재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・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・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② 천천초등학교가 설치・운영하는 CCTV로서 모조카메라는 실제 작동 기능이 없으므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.
제5조(카메라 설치현황)
천천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CCTV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.
① ~⑳ 200만화소이상
제6조(안내판 부착)
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학교 정문에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정문옆 학교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시한다.
제7조(수집의 제한)
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.
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제8조(처리의 제한)
① 천천초등학교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천천초등학교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.
③ 천천초등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
- 2.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 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
- 3.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
- 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- 5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 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
- 6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- 7.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제9조(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)
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천천초등학교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.
② 천천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정보 이용·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- 1. 개인정보파일의 명칭
- 2.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
- 3.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
- 4.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
- 5.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
- 6.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
- 7.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
- 8.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
제10조(화상정보의 보유 및 삭제)
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당직실 내 저장매체에 30일 보관을 원칙으로 하되, 별도 학교장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지시한 기간 동안 보관한다.
제11조(출입통제)
CCTV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당직실은 관계자 외에 출입을 금한다.
[CCTV 화상정보 접근 권한 부여 모니터링요원 현황]
제12조(열람 등의 요청)
① 정보주체는 천천초등학교의 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․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화상정보열람신청서(별지1호서식)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한 후,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.
② 천천초등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천천초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 포함)하여야 한다.
- 1. 범죄수사・공소유지・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2.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- 3.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- 4.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제13조 (기타)
가. 안내판 설치 :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
- 1) 설치장소 : 학교 정문에 안내판 설치
- 2) 정문 안내판 :
나. CCTV설치⦁운영 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
이 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